우리나라에 건강보험 제도가 생겨난 지 올해로 40년이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만큼 빠른 성장과 정착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변화와 개선의 역사가 있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보다 효율적이고 형평성을 갖춘 제도로 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다시 한번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기존과 달리 건겅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달라지는 것. 기본적으로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형평성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쉽게 말해 수익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이들에게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1월 23일 발표된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이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돌입하였다.

정부안 발표 이후 우리 공단은 언론, 지역사회 홍보 등 공론화에 최선을 다해왔다. 앞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에 전사적 역량 결집은 물론 개편 이후 민원 대책, 전산 개발 등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재정 안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아시다시피 정부안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면 2조원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구나 올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해이고, 역대 최저 신생아수, 예상보다 1년 빠른 고령사회 진입 등 언론에서는 한국 인구 ‘3대 재앙’이 한꺼번에 터진다며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 2025년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표한 우리 공단의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서도 2019년이면 재정적자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 공단은 이러한 현실에 대처하여 국고지원의 안정적 확보 노력은 물론 사무장 병원 근절 등 부당급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ICT 활용 건강보험증 도입 등을 통해 재정누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전체 진료비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의료비도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빠르게 증가될 전망으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도 공단에서 중점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다 전략적인 재설계를 통해 공단의 중추 사업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하겠다.

아울러 OECD국가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보장성에 대해서도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지난 2월 22일에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장 정책토론회에서는 2013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제도화 논의가 있었다. 그간 지원 받았던 대상자들의 보장성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보장률이 9%p가 증가(73.2%→82.2%)되었고, 소득대비 의료비 부담률도 101.2%에서 53.5%로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에 효과적이며,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공단은 이러한 국민의 체감도 높은 사업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 등 실행 현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보장성전략 평가 연구 추진단’을 중심으로 비급여 관리방안 도출, 보장성 효과 평가, 충실한 중기보장성 계획 마련 지원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직원들의 보람과 자부심도 또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 과장 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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