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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진의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1
거제매일뉴스 | 승인 2015.08.24 14:12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

법원/검찰청을 우리 거제에 유치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1)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합니다(정부조직법 2조2항).

2)우리 거제시를 관할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검찰청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모두 통영에 있는데 *양기관의 업무중 거제시 사건이 약70%를 차지*하고 있어 거제시민이 사건처리를 위해 거제대교를 건너 통영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제시에 양기관을 신설/유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이를 위해서는 각기관의 설치근거법률인 [각급법원의설치및관할에관한법률],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하는바, 이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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