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동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 거제시 행정이 나서야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 위원장 김성갑 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과 거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권민호 거제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에 대한 대통령 탄핵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자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부도덕한 자본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1073일만에 처참한 모습으로 세월호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명확한 실체 규명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야 할 것이며 두 번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생기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상문동에 위치한 거제변전소와 아주변전소 간의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강권 확보는 최소한의 기본권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고압송전선로의 사회 경제적 피해와 대응방안 마련은 거제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시장님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한전에서는 거제지역에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상문동 거제변전소에서 아주동 아주변전소간 송전선로 복선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급속도로 도심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 2월말 기준 인구 27,765명으로 향후 대단지 공동주택의 입주가 완료되고 명진 터널과 국지도58호선이 개통되면 명실 공히 거제시 교통중심, 상업 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또한 상문동 거제변전소는 직선거리 100여 미터에 고현초등학교와 1,700여 세대의 대동다숲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문동을 관통하고 있는 송전선로는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해당 지주들의 재산권과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거제시 행정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로 한전과 지자체간의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전은 2021년까지 송․변전 설비개선에 5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지중화 사업을 펼치는 이유를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편의를 위해서이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환경 친화적 설비구축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 도심의 송전,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사업비를 각각 50%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지자체 지중화 분담금 장기분할상환제도”를 도입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많은 지자체 에서는 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송전선로, 변전소 지중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심지 건물 지하에 전력설비를 갖추고 지상은 문화, 복지 공간으로 꾸미는 배전스테이션 구축사업도 일부 지자체에 시범도입하고 확대해나갈 방침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보여주는 적극적 대응 움직임 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거제시 행정은 지금이라도 도시미관 개선을 통한 상문동의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권,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해당 사업의 주목적은 기존선로에 복선화를 추진함으로써 안정적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 새롭게 조성되는 송전선로는 지중화 사업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새로운 송전선로 복선화 사업은 당연히 지중화로 시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존 송전선로 역시 신규 사업과 연동하여 지중화 할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촉구 합니다. 또한 과거부터 제기되었던 거제변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한전과 거제시는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면 사업에 대한 예산과 사회적 갈등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당사업의 주체인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본부에서는 거제지역 전 언론을 통해 “사업절차의 투명성과 함께 거제시민의 고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라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광고 카피가 아니라 한전이 추구하는 기업윤리에 부응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제시 행정에서도 지역민들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현안 문제점 해결에 적극대응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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