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와대의 사드 조사는 추가반입 과정뿐 아니라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정부가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한 배경과 대선 국면에서 기습적 사드 배치가 이뤄진 이유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 청와대에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숨긴 국방부가 과거에도 청와대를 상습적으로 기망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상에서 청와대를 무시하고 미국을 상대로 저자세 협상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3. 자유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된 것을 강력 비난하며 ‘협치는 깨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후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단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주장했습니다.

4. 국민의당이 '문자 폭탄' 피해 대책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에 대한 협박 등 표현의 자유 경계를 넘어선 문자피해 상황이 극심해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5. 바른정당 의원 6명은 새누리당 시절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5대 개혁과제 이행을 지키지 못했다며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비 반납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김무성, 정병국, 오신환, 유의동, 홍철호, 지상욱 의원입니다.

6. 역사 국정교과서가 공식 폐지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적폐로 지목, 폐기를 지시한 지 19일 만으로 교육부는 국ㆍ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 행정예고 절차를 걸쳐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7.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위해 하반기 설명회를 여는 등 막바지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김진표 자문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예정대로 내년부터 법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8.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드라마 등을 추천한 조윤선 전 장관의 문자 메시지를 두고 비판이 거셉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는 ‘대통령님 시간 있으실 때 '혼술남녀' '질투의화신' '삼시세끼' 시즌3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 불법 텐트를 설치해 서울광장을 4개월 넘도록 무단 점유한 ‘탄무국’이 1억 6천여만 원의 텐트 철거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탄무국 측에 행정대집행(강제철거)에 들어간 비용 전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 정유라가 국내에 강제 송환된 31일 '비선 실세' 최순실은 딸 정유라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최순실이 재판받는 사건 중 구형 절차까지 마무리된 건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11. 박근혜 풍자 전단지를 거리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경범죄처벌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 올 3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339만3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인 임시일용직은 정규직(상용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13. 1년 이상 금융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 속 잔액이 17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미사용 계좌는 소비자의 재산손실, 금융범죄 유발, 은행의 계좌관리 비용 증대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14. SNS에 실린 비난에 섣불리 호불호를 표현했다가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법원은 특정인을 비방하는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누른 남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15. 지난 11개월 동안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한 달 이내 치과를 방문해 스케일링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연간 1회만 적용되는 건강보험 혜택이 매년 1월 1일이 아닌 6월 30일을 기준으로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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