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해야

예산 편성과 운용에 있어 형평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해야 한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 지역구의원 송미량입니다.

거제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과 의회구성원, 권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정론직필을 추구하는 지역 언론인과 본회 방청객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10월21일은 72주년을 맞는 경찰의 날입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사명감으로 민생치안을 위해 애쓰시는 경찰관계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첫째, 예산 편성과 운용에 있어 형평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내년 사업구상과 예산 편성으로 분주한 시기입니다. 예산편성은 정책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거제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참신하고 기발한 정책이 많이 담길 수 있는 사업구상과 예산편성을 기대하며, 예산편성과 운용에 있어 형평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당부드립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최하는 유사한 성격의 행사에 대해 특정 면·동은 행사비를 지원하고 타 면·동은 지원하지 않는 사례, 동일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면·동에만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신규사업과 용역비 사업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여야 하며, 관리 감독 소홀로 중단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아야 합니다.

최근 추경에서 논란이 되었던 2개 사업을 예를 들겠습니다. 본의원의 개인적 견해로는 거제 미래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거창하고 원대한 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일언반구도 않고, 뜬금없이 타 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용역비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실버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용도를 지정하는 것은 관광활성화와는 거리가 멀고,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토지 소유주와 사업주에 대한 특혜의혹을 야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도비도 엄연히 국민의 혈세입니다. 집행 잔액을 전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고, 그 사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의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은 외국인사후면세점 사업에서 안내홍보물 제작이나 사후면세점임을 나타내는 명판이나 거리 안내판 설치 없이 단말기 100대 구입비 2,000만 원은 타당성이 미흡합니다.

또한 관내 기존 외국인면세점 실적은 어떠한지,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해 외국인사후면세점 사업이 외국인관광객 유입과 증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비한 계획과 부정확한 수요 파악으로 인한 예산 편성과 비효율적인 운용으로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예산 전용을 통해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회피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사업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적기적소에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승인한대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는 의회의 책무이지 갑질이나 폭거가 아닙니다.

둘째,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conomy 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가족의 개념도 바뀌었습니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가 아닌 1인가구의 비중이 30%를 넘어 섰습니다. 학업 혹은 직업으로 인해 일시적이며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 있는 상황과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가구 540만 시대, 혼자서 먹는 술 ‘혼술’과 혼자서 먹는 밥 ‘혼밥’이 트렌드가 되고, 1인가구를 겨냥한 제품과 사업이 인기를 끌며 1인가구와 economy의 합성어인 1conomy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1인 가구 중 45%는 저소득층이며, 1인 가구의 우울장애 발병률은 다른 가구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홀로 사는 노인에게만 집중된 문제였던 고독사는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의 고독사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거제 관내에서도 고독사한 50대 남성의 죽음이, 추정컨대 사망 후 보름여가 지나,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과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합니까?

많은 지자체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1인가구 증가 대응전략은 무엇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노년, 여성 등 취약계층 1인가구의 안전돌봄서비스 체계 강화는 물론이고, 1인가구의 고민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모든 연령 성별 계층의 1인가구가 거제에서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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