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국보법 언급으로 '국보법 개정안'이 정치권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방침입니다. 이 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고 할 때 따르는 부수적인 법안과 관계법들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 자유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 취업해 급여 수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의원의 사위를 약식 기소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사위가 범행을 주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와 남북 간 협상의 진전에 자유당이 전전긍긍하는 모양새입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선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폼페이오 장관의 2차 방북 성과는 깎아내리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4. 민주당·민평당·정의당 등 범진보 세력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3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결의문에는 민주당, 민평당, 정의당은 물론 민중당과 무소속 강길부·이용호·손금주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5. 민주화 보상금을 받은 이유로 ‘양승태 대법원’ 당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던 과거 노동운동 탄압 피해자들이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 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유신정권 ‘긴급조치’ 피해자들도 재심 청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6.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유당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7.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과거 국군기무사 퇴직자 단체인 ‘충호안보연합’ 측에 안보지원사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안보지원사가 기존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롭게 창설된 조직인 만큼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8. 북한은 일본의 욱일기에는 침략야망이 깔려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욱일기는 야만적 침략행위 때 사용한 피비린내 나는 전범기"라며 욱일기를 달고 제주도로 오겠다는 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9. 3대에 걸쳐 독립운동가 행세를 한 가짜 독립운동가 가문의 유족들이 지금까지 총 4억5천만 원의 보훈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재 금액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아직 환수된 금액은 한 푼도 없습니다.


10. 정부가 유튜브와 SNS 등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첫 번째 고심은 가짜뉴스 근절대책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11. 이른바 가짜 뉴스 방지법 도입에 대해 찬성 63.5%, 반대 20.7%로 찬성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지역․연령․이념․성향․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딱 한 군데, 자유당 지지층만 반대가 우세했습니다.


12.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여야 공동으로 인권교육지원법안을 발의했다가 자진 철회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특히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으로 오해를 받고 철회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13. 신체ㆍ정신 장애나 극빈층 등 사회적 약자를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 거주인과 직원에게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일부가 결국 철회됐습니다. 일부 종교계의 집요한 반대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4. 지난 8월 말부터 많은 비가 내린 덕분에 당분간 가뭄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인 저수율은 평년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고, 12월까지 강수량도 평년 이상으로 예측됨에 따라 당분간 물 부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서울대 공대 대학원생들이 창업한 ‘에어스메디컬’이 최대 40분이 걸리는 MRI 촬영시간을 10분 내로 단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환자불편이 크게 줄뿐 아니라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어 검사비 역시 큰 폭으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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